n번방사건 '오덕식 판사' 교체된 이유

n번방사건 '오덕식 판사' 교체된 이유

 

 

 

 

텔레그램 n번방사건 재판을 맡은 오덕식판사가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로 재배당 됐다.

 

 

3월 27일부터 시작된

'n번방 담당판사 오덕식을 판사자리에 반대, 자격박탈을 청원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

그 뒤로 약 4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참여를 했고

점차 논라이 되면서 오덕식판사 스스로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특정한 형사사건의 담당판사를 교체하라는 법원 외부의 청원이었는데

담당 판사가 교체된 이 사건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수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번 텔레그램 n번방사건 재판을

오덕식판사가 맡으면 안된다는 이유를 말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박사방 후계자 16세 태평양 재판 때

오덕식 판사가 맡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첫공판이 열리지않았다고 하네요.

검찰 측에서 공범관계자인 조주빈의 혐의와 관련된

추가 수사와 기소를 위해서 기일 연기를 신청했기때문입니다.

 

 

또한 고 구하라의 전남친 최씨의 

불법촬영했던 사건의 재판도 맡았었는데

그 당시 1심재판에서 '무죄판결'ㅋㅋ;;

그 이유는 ,

구하라 전남친 최종범 범행이 계획적인게 아니라 우발적이었다는점.

그리고 문제된 동영상이 촬영된 경위, 실제로 이를 유출과 제보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봤을때 불법촬영은 무죄라고  판단했음ㅋㅋㅋㅋ;;;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음란물을 배포한 20대 남성에게는

단순 벌금형 선고 ....

 

 

그리고 재판장에서는 피해자들이 극구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영상 등을 시청했고

재판 판결과는 상관없어보이는 '성관계 횟수, 장소' 등을 언급하여

성범죄 피해자들을 재판장에서 구경거리로 전락시켰다는 이야기도 있음

 

 

정말 이런에 성범죄에 대해서 관대한 판사라니...

외국가면 인정도 안해줄 판사네

성범죄사건의 2차 가해로 이어지기 전에

판사 바꾼것은 잘한듯

 

아마 n번방 태평양원정대 재판도 판사 바꿔야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