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

14일 청와대를 찾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저마다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4대보험 가입 부담, 제로페이 무용론 등 현장에서 느끼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를 주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마트협회 등 관련 단체장 등 190여명이 참석해 실질적인 고충을 공유했다.

스스로 은평구에서 마트를 운영중이라고 소개한 김성민씨에게 가장 먼저 마이크가 돌아갔다. 김씨는 정부가 대표적인 자영업자 대책 성과로 꼽는 카드수수료 인하와 관련된 문제를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저희 600만 자영업자들에게 카드수수료를 인하해 주셔서 대통령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또 상인을 대표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고맙다"며 감사 인사를 먼저 전했다.

그러면서도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해 각계에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셨는데, 사실 카드사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며 정부 정책과 현장에서의 체감 사이의 괴리감을 언급했다.

그는 "기존에는 연매출 30억 이상 가맹점의 카드수수료는 1.9% 정도가 됐는데, 새로 반영된 수수료 용지를 받아보면 (실제로는) 카드사가 2%를 넘게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카드수수료 협상권을 저희 자영업자들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해주면 저희들이 자영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금융위원회에서 법제화를 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아르바이트생에게 4대 보험금을 지급해야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는 현 제도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금융권의 대출상환 요구에 대한 부담도 토로했다. 

이 의장은 "대부분 자영업자들이 그렇지만 금융권 담보대출을 통해서 빚으로 많이 시작한다"면서 "하지만 경기가 어려워 그만두고 싶어도 기존 대출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만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권 같은데서 담보 연장 같은 것을 잘 안 해준다는 내용이 저희들의 단체 메시지방에 많이 올라오고 있다"며 "계속 장사를 해야만 은행 이자도 갚고, 많이 벌면 연금도 받을 수 있는데, 대출금 회수 내지는 중단이 들어오게 되면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의장은 또 "저희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고 싶어도 4대 보험 부담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한시적으로라도 영세 자영업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2대 보험만이라도 혜택 누릴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원해줬으면 감사하겠다"고 요청했다.

정부에서 지원받는 일자리 안정자금보다 4대보험 가입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요인이 더 크기 때문에 4대보험 중 절반을 정부에서 추가로 비용을 부담해달라는 것이다. 

이병기 홍천중앙시장상인회 부회장은 "시장 상인들에게 제로페이를 홍보하고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정작) 상인들은 다 알고 있는데 소비자들은 많이 모르고 있다"고 홍보의 대상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결제원에서 만든 어플리케이션은 효율성이 떨어진다. 소비자들이 결제할 때 많은 은행을 쉽게 선택가능해야 하는데 부족하다"며 "잔금이 부족할 때 결제를 못해서 뒷사람들이 기다려야 돼서 힘든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또 "현재 전통시장에서 장사하고 있는 상인들과 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이 대부분 노령화 돼 있다. 스마트폰 대신 폴더폰을 사용해 (제로페이가) 무용지물"이라며 "차라리 체크카드를 제로페이화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사람들은 소통하는 정부가 좋다, 자영업자의 말을 들어줘서 고맙다는 등등 다양한 의견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