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가능, 파기환송 승소판결

유승준 입국가능, 파기환송 승소판결

 

 

병역기피 연예인의 중심이었던 가수 유승준이 오늘 11월 15일 파기환송에 승소했다고 합니다.

2002년 1월 미국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이 상실됐었죠

그뒤로 국민들이 반발하면서 법무부 측에서 출입국관리법으로 유승준을 입국금지를 시켰습니다.

 

"재외 동포 자격으로 입국하여 연예인활동을 할경우에

국군 장병들의 사기저하 및 청소년들의 병역의무 경시 등이 되기때문에

혹여나 외국국적 취득후 병역기피하는 사례들이 많아진다" 라는 이유였습니다.

 

그 뒤로 2015년 8월, 만 38살인된 가수 유승준씨는 병역의무가 해제된 일자에

재외동포 비자발급을 신청했었으나 영사관에서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기에

또 다시 입국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2019년 11월 15일 유승준씨의 비자발급 거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법원측에서 말했네요

"사증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한다" 라고 합니다.

 

 

 

"비자발급 여부를 판단할때 상급기관 지시를 따를게 아니라

헌법, 법률, 비례 및 평등 등의 법 일반원칙 등에 비춰서 적합한지 판단해야한다"

라고 재판부에서 밝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곧 17년만에 방송에서

가수 유승준씨를 볼수있을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