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의 모든 것


다른것보다 2번을 유심히 봐주시면 좋을듯 합니다.




주요 단속대상 행위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청소년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제작하는 행위


아동음란물 제작 : 무기 또는 5년 이상



아동음란물을 불특정 다수인 대상으로 SNS• 웹하드 등을 이용 판매하는 행위


영리목적 아동음란물 판매(배포, 제공, 소지 등) : 10년이하



웹하드에서 다운로드받은 아동음란물을 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비영리목적)아동음란물 제공 : 7년•5천만원 이하



웹하드 등에서 아동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는 행위


아동음란물 소지 : 1년•2천만원 이하



웹하드, 카페 등을 운영하면서 음란물 유포행위를 방조하는 행위


아동음란물 발견•삭제 조치 미이행 : 3년•2천만원 이하







이와 더불어 불법 인터넷 도박도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하네요.



해외에 불법 인터넷 카지노나 포카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거나

이러한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게임을 하는 행위


도박개장 5년 • 4천만원 이하 / 도박 3년



농구, 축구 등 스포츠에 배팅하는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사설로 운영하거나,

해당사이트에 접속하여 배팅하고 배당금을 받는 행위



법시스템 개장 7년 • 7천만원 이하(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48조 제2호)

도박행위 5년 • 5천만원 이하 



인터넷 경마사이트를 운영하여 승마투표를 하거나 운영한 행위


도박개장 및 행위 5년 • 5천만원 이하



불법 인터넷 경륜사이트를 운영하거나 해당 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행위


도박개장 및 행위 3년 • 1천만원 이하